“수출 영향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갔으나 양국간의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KITA 통상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수시 모니터링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보복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무역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90일간 협상시간을 갖는다.
미국은 당초 2019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수입 2000억달러에 대한 보복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협상기간 동안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다. 그러나 90일간의 협상에도 합의도출을 실패할 경우 미국은 대중국 수입 2000억달러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국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임시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90일간의 협상기간에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통상분쟁이 본질적으로 미래산업 기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국가간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의식도 무역전쟁 장기화에 한몫한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지지층 결집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여러국가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무역협회는 단기 대응방안으로 ▲무역구제조치 수시 모니터링 ▲계약체결시 리스크 부담 조건 반영 ▲철저한 바이어 관리가 필요하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미중 통상분쟁 리스크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롬버그의 주요 금융기관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분기 6.5%에서 2019년 3분기 6.1%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중국의 수출은 내년 3분기에 4.5% 감소하고 수입도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집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경제 침체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고 2016년 말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동조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