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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군산 지역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계, 항만업 등 17개 단체는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 관련 인천 시민사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 지역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한 정부의 최근 정책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구랍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 항만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현재 전국 중고차 수출의 90%를 육박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항의 중고차 물량은 물론, 관련 부가 경제효과 마저 잠식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소음 및 분진 등을 이유로 현재 중고차 수출단지 부지를 가급적 빨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 선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은 중고차 매집이 충분히 가능한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고 중고차 수출 또한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지리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최적지라는 것. 때문에 인천 지역에 15년전부터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으며 어느덧 연간 1조원대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산업부가 재정 지원까지 동원한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군산까지 소요될 추가 운송비 부담이나 수출 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현상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인지 이들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게다가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에 정부는 反시장적, 反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민은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천의 항만·항공 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역차별 없는 인천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대정부 건의 및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움직임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등 총 17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