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발협, 부산항 65개 현안해결과제 발표
“정책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으로는 부족”

현재 BPT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향후 북항 통합 운영사 운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분 참여 증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항발전협의회(이하 부발협, 이승규·박인호 공동대표)는 최근 ‘부산해양항만수산발전을 위한 65개 현안과제’를 발표하고 북항 통합 뿐 아니라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정리했다.

이중에서 부발협은 북항 운영사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지분참여와 관련 “북항 통합사인 BPT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주주협약서에 의거하여 11% 지분 참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BPA의 지분참여 증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BPT의 최대 주주는 장금상선으로 지난 2월 BPT의 지분을 국보로부터 추가 인수함으로서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뒤를 이어 CJ대한통운의 지주회사인 케이엑스홀딩스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BPA가 3번째 주주이지만 1, 2대 주주에는 지분율에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 BPA는 최대 27~30%의 지분을 갖춰 BPT의 최대 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이었고 항만업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민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출자를 제한하면서 이와 같은 BPA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PA가 BPT의 최대주주에 오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향후 북항 통합운영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었다. 현재 북항은 지난 2016년 CJ대한통운부산터미널(CJ KBCT),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BIT)이 통합한 BPT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합에 대한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디긴 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통합 이전의 지분율의 정도에 따라 BPA가 허치슨 등 북항 추가 통합 및 하역요율 책정 등에서 정책조정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발협은 “통합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BPA가 주주로 참여한 북항 통합 운영사를 한국형 GTO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외 터미널 사업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안으로 하역시장 안정화 및 고용안정, 밖으로는 항만하역 거점 마련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지분으로는 BPA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북항 운영사 통합과 관련해서도 기존 운영사의 통합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하되, 원칙의 변경이 아닌 향후 통합사의 폭넓은 지원책으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부발협은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 기능을 적어도 2035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발협은 “부산 북항은 2017년도 700만teu의 물량을 처리했고 인트라아시아선사가 거점 항만으로 이용하고 있어 2035년까지 연간 700만teu 이상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항의 물동량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대, 감만, 신감만 등 부산항대교 바깥쪽은 완전 통합해 최소 2035년까지 ‘컨’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성대부두의 경우 항만근로자, 물류기능과 지역 경제 여건상 개발 수요를 고려, 폐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부발협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부발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항만 근로자 일자리 문제 검토 △신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녹색항만 조성 △스마트 포트 구현을 통한 글로벌 첨단항만 실현 △부산항 자유무역지대 확장 도입 △BPA와 해외 항만 개발 등 여러 현안사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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