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척 수주지원, 추가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정부가 중소조선사 수주 지원을 위해 현재 1천억원 규모인 RG 보증프로그램을 2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중소조선사들이 수주 가뭄에서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4월 23일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에 따르면 현재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선사 RG보증 규모가 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RG가 발행되지 못해 선박수주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선사들을 위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천억원 규모로 RG 보증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중소선사 간담회에서 조선사들은 국내외선사로부터 발주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RG 보증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1천억원 규모로는 선박 7~8척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3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중소조선사들과 RG 보증 지원 상담을 진행 중인데 6개 조선사가 약 2천억원 규모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RG 보증 규모를 2배인 2천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선가와 선박당 RG 비율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5척 정도 수주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은 중견 또는 중소조선소가 수주원 70억원 이상의 수출선박이 대상이다. 무보는 업체당 보증한도를 최대 3배, 부보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RG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0억원 미만의 연안선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별도의 1천억원 규모의 RG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보를 통한 연안선박 RG 보증으로 25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RG 보증 프로그램 외에도 중소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중소선사들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설계인력 45명으로 구성된 ‘중형선박 설계지원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1만 2천~2만cbm급 소형 LNG선을 비롯해 LNG벙커링 선박, 5천cbm급 LPG선, LPG 페리 등 중소·중견조선사에 특화된 6개 선박에 대한 표준설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중소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야드(스마트 K-야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에 스마트 K-야드에 대해 예비타당성사업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2757억원을 포함, 총 38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선사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중소형 친환경선박 시장 진출 지원,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 관공선 선주 확대를 통한 공적원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조선사의 LNG 추진선 건조역량 지원, 전기추진선 실증 사업, 친환경 건조 시스템 전환 지원, 친환경·스마트 미래 선박 발전 전략 수립 등의 대책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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