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
신남방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4월 30(화)부터 5월2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금번 8차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특히,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데 양측은 공감하고 있다. 또한, RCEP에서 양국간 논의가 충분히 진전된 규범 등의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양국 기업들의 실질적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한-인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금번 협상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양국 수석대표 주재로 산업연구원, 코트라, 양국 기업들이 모여 그간의 교역‧투자‧협력 성과 및 향후 경제협력 방향, 양국 기업이 바라는 한-인니 CEPA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기업들은 수출 여건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인니정부의 지원 등에 대하여 관심이 큰 상태이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는 협력 분야(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에서혁신적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협력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최근 산업‧에너지 분야의 화두에 대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한구 실장은 “이번 한-인니 CEPA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 실장은 “아세안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역동적이며 잠재력이 큰 나라로, CEPA는 우리기업들이 미래의 주력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