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금지행위 확대, 장기표준계약서 도입
선화주 직권조사, 우수 선화주 인증제 시행

화주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선사에게 운송계약 변경이나 운임인하를 요구하거나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소위 화주의 갑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8월 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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