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선원법, 근로기준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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