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로 13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

지난해까지 총 13개 일반항로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2개를 추가해 총15개 항로가 중공영제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 2개 항로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준공영제에 앞서 그동안 낙조보조항로를 운영해왔다. 낙조보조항로는 적자로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인천기점으로 3개, 마산 3개, 군산 3개, 대산 3개, 목포 15개 등 총 27개가 운영중이며 항로별로 3억〜6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액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보조항로에 지원된 예산은 약 125억 원이다.

2018년부터는 낙도보조항로외에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까지 확대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일반항로중 지원받은 항로는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7개, 2년 연속 적자항로 6개 등 13개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 백령도, 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됐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 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항로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대상 항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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