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코로나19로 장기간 유동성 위기 우려”
금융·세제 지원, 컨 박스 수급 등 검토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해운·물류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최근 발간한 ‘KMI 동향분석-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려움에 처한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적합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MI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중소형 스팟 시장 참여 선사의 경우, 겨울철 비수기에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연료비 인상요인과 함께 스팟 운송수요 급감에 따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즉, 장기운송화물계약을 가진 대형 선사의 경우 선박운항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수익 측면에서 중소형 기업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 반면, 중소형 기업의 경우 고정비로 주어진 인건비와 용선료 지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 것.
이에 정부 역시 지난 17일 여객·화물·항만 등 3개 부문에 대한 지원책인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여객부문은 ‘항만시설사용료’,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대출, 화물부문은 한-중항로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세일앤리스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선박금융에 대한 납부 유예, 선박검사 3개월 연장, 항만부문은 대체장치장 확보 및 사용료 감면, 환적비용 지원 등이다.
KMI는 이에 더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 피해를 입은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물류업계의 중소형 기업에 대해 일정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지출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컨테이너 선사 및 물류업계에서도 단가 물동량 감소, 운임하락, 중간 물류서비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중국 해운물류체제의 혼란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수급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운, 항만, 물류 업체와 항만 당국 등이 긴밀히 협력해 컨테이너 박스 수급 및 장치장 적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에 대한 통계 결과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국면 진입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회복 시기에 나타날 해운물류업계의 기회요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KMI는 밝혔다.
중국 해운물류시장에서의 경우 위험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감을 주는 물류파트너로서 지위를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특히 중국 상공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중국 국제무역활성화 협의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가 적법한 계약 연기 또는 취소 증명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불가항력 사태 증명서(Force Majeure Certificate)’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드러날 수 있는 분쟁에서 사태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MI는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해운물류산업 부문별 영향과 관련해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위축, 물류 장애 등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운임 하락에 따른 선사의 경영실적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제조업의 탈 중국화 가속화를 예상했다.
물류 부문에서는 철도 운송 중단 및 해운에서 항공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운임 상승에 따른 글로벌 포워더들의 어려움, 국내 물류기업의 경우 운임비 상승, 통관검역 강화 등으로 운영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