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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으며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도 논의·발표됐다.

먼저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강국의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중 28.7조원은 주력시장인 미국·중국·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를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하는데 투입되고, 1.3조원은 중소·중견기업 또한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하는 등 수출보험 및 보증을 감액없이 만기 연장하는데 3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정책금융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무역보험공사가 5조원 가량을 해외발주처 대상으로 보증 및 대출지원하고 수요 확대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추가공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265억원 규모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과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에도 0.9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신용도 기준 완화와 함께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등도 도입된다.

두 번째로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가 가동된다. 온라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다. 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 전시회 50회,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1만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원을 위해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해외지사화하여 운영한다.

세 번째로 기업인 예외 입국 모델을 확산하고 물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수출 기반 유지 및 공급망 관리 필수 인력의 출입국 제한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도 추진된다. 또한 핵심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 입국도 지원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항공 및 해운 노선 증편을 통해 화물 운송을 확대한다. 항공의 경우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노선으로 증편하고, 수출 중기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및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해운의 경우 한중일 선박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노선이 증편된다. 또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지원 확대 및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 70%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코로나19 관련 7대 상품군 수출 패키지를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투자·보증 등 국내생산 및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긴급점점 및 공급망 재편 대응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공급망 점검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한편, 재고확충, 핵심기업 국내유턴, 신설 공급망 다변화 등 GVC 재편에도 신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혁신 지속 노력도 계속된다. 민간부담금을 축소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2조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금년도 기술료 납부를 최대 2년 유예 또는 감면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을 금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