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을 위한 준비단이 한국산업은행에 마련됐다.
한국산업은행은 4월 29일자로 산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기금 설립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5월 4일자로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은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부 등 기금 설립·운영,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회계, IT 등 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산은 기금설립준비단을 통해 기금 설립 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해운업을 비롯한 7대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은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업무전반을 맡게 된다.
기금은 코로나19 등 갑작스런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내 주요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경영 정상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기금은 산은이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출,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여부는 산은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안정, 보수 및 배당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의 지원 조건이 붙게 된다.
산업은행은 “조속한 기금 출범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국가 기간산업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 및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