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5천억ㆍ근로자수 300인 이상 지원대상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체계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5월중으로 기금 출범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이 개시된다.

정부는 5월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해운기업과 항공기업중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주채권 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은행이 심사한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매입채무에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을 합한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액을 뺀 차액 한도로 책정되며 유동성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 지원 조건으로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 개시 이후 6개월간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금액의 10%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게증권으로 지원해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지원 기간중 주주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5월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 및 사무국 설치, 산업은행-민간은행 금융지원 협의체계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기금 출범을 완료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개시할 계획인데 6월초에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실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정부가 신속하게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지원 지원이 개시되는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게 돼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통한 해운산업 재건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큰 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끄고, 작은 불은 해양진흥공사 프로그램으로 끄고, 도깨비불(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은 안정기금 예외조항으로 끌 수 있도록 계속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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