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있으면 WTO에 공동제소" 日本 EU눈치보며 韓國에 딴죽 걸기 한국조선소의 가격 덤핑문제로 유럽과 일본이 협공을 해오고 있어 한국이 어느정도 방어를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 EU간의 조선협상 결렬에 따라 열렸던 각료급 회의가 지난 10월 7일 태국의 첸마이에서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럽국가들이 실제로 WTO에 제소하는가를 주시하면서 일본조선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럽과 함께 WTO에 한국을 공동제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와 EU간의 각료급 회의에서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본부장은 EU측이 항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덤핑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의 조선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비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유럽측은 파스칼 라뮈 무역위원은 "회담은 결렬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도 없었다"고 말해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참견하고 나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일본 運輸省은 최근 "만약에 유럽이 한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제3국으로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운수성관계자는 "이 경우 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문제와 한국 조선소들의 저가수주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사태는 매우 긴박하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다. 일본이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업계가 요구할 경우 WTO에 공동제소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이번에 EU와의 조선협상이 결렬 되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피터 칼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다시 코스트구조를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우중공업이 1억 2,000만달러에 수주했다는 의혹이 있는 13만 8,000입방미터형의 LNG선으로 이와 같은 선박에 대해 코스트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구주측은 WTO제소를 앞두고 최종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갖고 구주측은 산업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란 명목으로 WTO에 제소할 것인지 가격덤핑이란 이유로 제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주측은 이번달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주조선업협회(CESA)도 이미 업계로부터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소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도 유럽국가들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태도를 바꾸어 역제소 구상까지 갖고 있어 양자의 합의 도출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있다. 한편 이러한 지리한 싸움에 대해 일본의 조선업계 일부에서는 "WTO제소라는 것은 마치 핵탄두와 같아서 방지하려는 힘이 생긴다"면서 실제로 구주가 제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이 문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