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정책질의내용김영진의원 : "해양엑스포 지원 소위원회 구성하자"정철기의원 : "광양항 배후도로망 건설 너무 늦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咸錫宰)는 6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해양수산부 李恒圭장관은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한중어업협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팬터포트로 개발하며 올해를 해양쓰레기 처리 원년 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해양수산 전분야에 대해 보고 했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수산부분의 한중어업협정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으며 이 와중에서 양쯔강 하구 연안의 어업권을 중국측에 양도했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전체적으로 농림해양위 위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李恒圭장관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동문서답하거나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사이 실무책임자들이 수시로 답변에 나서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의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이방호 의원 (한나라당 경남 사천) >- 해양수산부가 한중어업 협정 당시에 우리의 황금어장인 이어도 수역을 과도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아 중국어선들의 남획과 불법조업을 허용하게 된 것은 큰 실책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중어업협정 당시 처음부터 과도수역을 인정하지 말고 중간수역을 넓혀야 했음에도 과도수역을 인정하여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도록 했다. -양쯔강 하류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어선들의 주어장인데 99년 4월 양쯔강 하류지역을 금지구역으로 묶어 이로 인해 협정이 지연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큰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정철기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 구례)>- 21세기는 신해양시대라고 정의하고 식량과 자원문제들을 바다에서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장관의 굳은 의지가 전 공직자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의문이다. 해양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주무장관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컨테이너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중국의 컨 수송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대형화된 허브포트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광양항 개발의 속도는 너무나 늦다. 특히 그 배후부지의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아직도 배후도로망 확충은 어떻게 해야할지 결론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법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에도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가능하게 된다. 한중간에는 철도협정의 일환으로 철도페리 를 개설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철도페리가 현실화 되었을 때 페리포트는 어디에다 건설해야 될지 답변을 해달라.<원철희 의원 (자민련 충남 아산)>-한일 어업협정 당시 일본측 실무자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실무자들을 일방적으로 앞섰다. 한중어업협정을 앞두고 우리 실무자들이 과연 몇일이나 배를 타고 출장을 갔는지 자료 근거가 있으면 내놓아 보아라. -국제협력심의관이라는 직책이 있고 이번 한중어업협정에서 주요한 임무를 담당해야 할 텐데 수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들었다. - 부산항이 세계 4위까지 올랐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만이 싱가폴이나 카오슝과 같은 항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장점이고 못한 점인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산항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평택항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항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미래 비젼을 제시해 주길 부탁한다.- 보고를 들어보면 컨부두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 채권의 소화기관은 어디고 과연 채권발행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김기춘 의원 (한나라당 경남 거제)>- 폐각의 처리가 심각하다. 이를 항만 건설시 매립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해수부가 올해 해양쓰레기 처리 원년이라고 하는데 한려수도의 바다 낚시터는 폐낚시 기구, 낚시줄, 납추 등을 버려 매우 오염이 심각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부산신항 건설을 위해 모래 채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저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모래를 빨아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조류나 플랑크톤등도 모두 폐사하여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모래채취를 금지시키고 남해안의 폐각을 신항만 건설에 넣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 세계항만들 가운데 광양항은 몇등이나 하고 있는가. 광양항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낭비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해 주기 바란다.<김영진 의원(전국구)>-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해양엑스포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우리도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 아르헨티나등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한국이 유치하기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엑스포 지원을 위해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원장에게 공식으로 제의하고자 한다. 해양엑스포 지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박희태 의원(전국구)>-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 해양수산쪽에서도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남북간에 어업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에 우리 어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어촌에 가보면 통통배 하나로 부부가 밤새 작업하여 먹고 사는 불쌍한 어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법 어로다 뭐다 하여 단속한다면 그들은 생계를 잃는 것이 된다. 불법어로는 단속해야겠지만 생계를 잃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줄만한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 영세어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각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