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 2000-08-28 기사 : "항만공사제 내년 2월까지 법안 완결"盧武鉉장관 전문지 기자단과 회견"남북 해운협력 北항만개발에 관심"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8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시책방향, 앞으로 추진해야할 해양수산부의 과제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盧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항만운영공사제와 관련,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만큼 2월까지는 항만운영공사제 시행과 관련한 법령을 완결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金大中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자신이 김후보에게 북방특수 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남북한간의 해운협력과 북한의 항만개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盧武鉉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소감"장관이 되기 전에는 웬만한 것은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생각보다 일이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행정부의 업무라는 것이 밖에서 보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이양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젼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OK 21로 대변되겠지만 현안을 챙기면서 비젼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비젼 제시를 좀더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당면한 과제"저는 당면한 과제로 수협의 정상화와 항만공사제도 도입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중어업협정등이 현안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수협 정상화에 대한 특별 대책"조합원이나 거래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하고 이후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을 합리화 시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금융부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부는 부대로 입장이 있어 서로 다르나 양 부처가 현재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나 관계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만공사제도의 도입 문제"항만공사제 문제는 아주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문의 행정조직은 모두 민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만큼 항만공사제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문까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항만개발을 통해 생기는 수익금을 지방자치정부가 쓰겠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공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관할권 다툼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으나 항만공사제가 됐다고 해서 중앙정부로 재정이 흡수되지는 않습니다.""여하튼 항만공사제는 빨리 추진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하여 완전한 대안이 마련되면 인천항을 시작으로 항만관계자, 시 관계자, 시민단체 등등이 참석하는 항만구조개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마무리 지으라는 대통령의 주문사항이니만큼 내년 2월까지는 법안만이라도 완결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 북방 관련 정부의 시책에 대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 북방특수 에 대한 보고를 별도라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선진 정보기술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힘들기 마련인데 이때 북방지역에 눈을 돌려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북방특수 보고서의 취지였습니다. 요즈음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를 하고 경의선 철도가 복원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북한과도 해운물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협정 체결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북한 정기항로의 개설등은 아주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 인생의 좌우명, 향후 당부의 말씀."어릴적에는 무언가 뚜렷한 것이 있었는데 정치하면서 사실 좌우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역시 정치인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저는 기득권층 보다는 소외받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쪽에서 항상 일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이 본거지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이나 수산 관계의 민원들을 항상 접하면서 살아와서 해양수산부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오래도록 장관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盧武鉉장관 약력>△ 46년 8월 경남 김해 출생 △66년 부산상고 졸업 △75년 사법고시 합격 △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78년 변호사 개업 △88년 13대 국회의원(부산 동구) △88년 5공청문회 조사위원 △ 92년 민주당 최고의원 △ 95년 부산광역시장 출마 △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99년 새정치 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 △99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산 북구 강서구(을) 지구당 위원장 △ 2000년 7월 새천년 민주당 지도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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