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역내 조선업계에 선박보조금지급을 오는 98년말까지 허용키로 했다.EU통상장관들은 24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이 오는 98년말까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조선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역내 조선업계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또 EU집행위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럽 조선업계를 위해 구조조정안 계획을 빠른 시일내 내놓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정부는 보조금지급에 관한 기존의 EU법률에 따라 선박수주액의 9%까지 자국 조선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이같은 EU 각료회의의 결정은 후 유럽조선소의 구제, 구조개편, 대출보증 등의 추가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페인, 독일, 그리스 조선소에 대한 21억달러의 보조금 지원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다.EU 이처럼 선박보조금을 허용키로 한 것은 미국의회가 선박보조금 지급금지를 규정한 OECD조선협정 이행법률안의 비준을 계속 미뤄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EU는 그러나 미의회가 조선협정안을 통과시키 경우 보조금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4년말 한국, EU,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 5개국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계에 직간접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OECD조선협정에 서명했다.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국회비준을 통과해 최종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나 미국은 국회비준이 늦어지고 있다.한편 스페인, 독일, 그리스 등 3개 조선국의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스페인은 국영기업의 추가 구조조정 작업을 98년말까지 한정하고 있으며 OECD 조선협정에서 인정한 1,800억 페세타외에 1,300억페세타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독일은 브레머불칸 드 파산한 조선소와 일부 민영화가 필요한 조선소의 구조개편을 위해 10억 마르크가 추가 로 필요한 실정이다.이밖에 그리스는 93년 3월말까지 국영조선소의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4개 조선소의 부채감면을 추진했으나 95년말까지 1개 조선소만 민영화가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