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항만 이용업계 89%가 불만족사회간접자본 확충, 항만 민영화 추진되야지금까지 국내 항만개발은 이용자를 고려치 않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함에따라 항만 이용자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항만개발時 이용자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주최한 뉴 밀레니엄 시대의 항만정책 심포지움이 지난 12일 釜山 메리어트호텔 리젠시 볼룸에서 해양부 관계자를 비롯, 업계, 학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김광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은 "공단 설립이후 10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만개발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난 90년대 초 5만톤급 7개 선석으로 연간 186만teu 처리에 불과하던 국내 컨테이너항만시설이 현재는 5만톤급 19개 선석, 1만∼4만톤급 8개선석 등 총 27개 선석으로 확충되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2003년 말에는 38개선석으로 대폭 확대되어 하역능력면에서 728만teu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움에서 한국항만경제학회 방희석 회장은 뉴밀레니엄 시대의 항만개발 정책 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하주·선사·하역업체 및 항만물류관련업체 835개사를 대상으로 항만개발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항만개발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항만개발이 이용자를 고려치 않은 일방통행식 개발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항만개발을 이루기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항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며, 항만관리구조개혁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정천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장은 "증가하는 항만물동량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투자비는 GNP 대비 0.162%에 머물러 일본의 0.29%, 대만의 0.28%와 비교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미흡한 항만투자에 대해 지적하고 △민자유치 대상시설의 규모와 범위를 현실성있게 조정 △공신력 있는 사업성 분석 △항만내 사용료 일괄징수 체제의 전환 검토 △세제 및 관련 법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맡은 김학소 항만개발연구실장은 "지구촌 단일시장 시대를 대비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북한항만은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되어 항만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컨테이너, 잡화, Ro-Ro선 등을 처리할 전용부두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에 대한 하역장비 설치 지원 ▲국내선사의 취항을 전제로 선사의 투자를 유도 ▲국내 중공업 업체의 투자 유도 ▲항만준설 지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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