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항만정책 지자체에서 정부주도로 변화수퍼중추항만, 에코포트 개발 계획 발표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급속한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의 개발, 이용, 보전 및 항로의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해 발표했다.이 기본 방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해상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세에 대응해 항만시설을 확대·개선하고 △수퍼 중추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며 △항만의 안전·보안체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은 '일본 항만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국토교통성의 '항만의 개발, 이용, 보전 및 항로의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고 일본의 항만정책이 그동안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 개발과 운영체계에서 정부주도의 대형화·고도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해양수산개발원(KMI) 일본 항만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을 정리했다.일본지역 항만 물동량은 2015년에 11억 3000∼11억 7000톤, 2020년에는 11억 4000∼11억 9000톤 규모가 될 전망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에 2000∼2300만teu, 2020년에는 2200∼2600만teu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 컨테이너 물동량은 동경만이 2015년까지 800∼900만teu, 이세만이 300∼350만teu, 오사카만이 500∼600만te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며 기타 항만도 약 250만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동경만과 오사카만, 이세만, 북부 큐슈 등 핵심항만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권의 수평분업 확대와 지역경제, 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해 항만시설을 확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산업·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물류거점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노후 항만과 배후시설을 현대화 △컨테이너 터미널 집중 개발 △항만과 도시의 공동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슈퍼중추항만 3개지역 집중개발 일본 항만정책의 핵심인 수퍼 중추항만 계획은 지난 7월말 선정된 한신항，도쿄·요코하마항, 이세만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된다.일본 국토교통성은 터미널 개발과 내륙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터미널 운영업체와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 항만주체들이 수퍼 중추항만의 터미널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다.이미 고베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와 무슈(夢洲)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요코하마 메가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등이 설립돼 운영중이며 앞으로 2∼3개의 터미널 주식회사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일본국토교통성은 기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으로 항만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항만 안전보안대책 전면 재구축수퍼중추항만계획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 항만 분야의 안전·보안체계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의 안전·보안 대책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일본항만의 안전대책은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Safety of Life at Sea : SOLAS)'을 기준으로 하고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인재, 테러 등 각 부문별 위험을 세분화 △적절한 대응을 위한 체제 구축 △비상사태의 신속한 전달과 대응체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광역 방재 거점 등을 고려해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항만과 도시개발 연계한 에코포트 추진일본정부는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과 운영체계 개선 이외에도 항만의 일반 접근성과 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항만 배후도시를 개성있는 항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구도시 만들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항만과 도시의 개발계획을 연계해 기능적으로 상호연계성이 높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항만 도시군인 에코포트(Eco Port)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동 프로젝트에 총 28개 항만과 해당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항만정책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 개발·운영체계에서 정부주도의 대형화·고도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수퍼 중추항만의 선정과 집중적인 개발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체계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중심항만 경쟁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