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 도입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지정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는 90년대에는 1만 1000여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1만 9397개 업체로 늘어났다. 그 이후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다소 줄어 현재 전국의 1만 7000여개 지정업체에 7만 8000여명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내년(2005년)부터 인력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관련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따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짐으로써 05년에도 금년 수준의(7000명) 인력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한 지정업체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우수업체 위주의 인력지원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정업체 평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활용하여 매년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사항 등 4개 분야를 평가한 점수와 년중 발생하는 복무관리 우수 및 부실사례 등 가·감점 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20%), 중(50%), 하(30%)의 3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상등급으로 평가된 우수업체는 다음연도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인원배정시 우대하는 반면 하등급으로 평가된 부실업체는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지정업체에서 퇴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병무청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이 평가제도를 통하여 우수업체 위주의 적극적인 인력지원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정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자율 복무관리체제를 확립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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