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광양 과잉시설에 물량 증가 저조 실책"주장
우리당 "7월 광양항 재검토 오판, 물류시설확보 시급"
장승우 해양부장관 "투포트시스템 계획대로 추진"밝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 항만개발정책은 과연 실책인가 아니면 아직 때이른 평가일까?부산-광양항의 투포트시스템(Two Port System)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의 개발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책평가와 함께 그러한 평가가 종합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誤判이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국내 중심항의 투포트시스템 문제를 거론한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가 예측했던 연도별 물동량과 2003년까지의 실제 처리물동량을 비교하면서 광양항은 예측수치 대비 실제 물동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항 등은 시설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의 시설확보율은 163.1%로 과잉으로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동량의 예측오류가 항만개발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했다고 꼬집고, 이에대한 정부의 의견과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중심항 체제로 하는 분산정책이라며, 치열한 중심항 경쟁속에서 우리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부산항은 2001년부터 체선처수와 체션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광양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 비중이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광양항의 이러한 처리물량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선석의 개발은 재정낭비와 투자시설 유휴화 결과만 나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의 해소방안이 시급하다고 김의원은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김영덕 의원 역시 2003년 부산항(57.5%)과 광양항(163.1%)의 시설확보율을 비교하며 그 불균형이 심각함을 꼬집고 이로인해 부산항의 경제적 손실이 2001년 373억원 2002년 58억원 2003년 755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영덕 의원은 광양항의 컨화물의 실제 처리물량이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배후권역의 물동량이 부족하며, 국제인지도가 낮으며 중국의 직기항 증가로 인해 화물유치가 매년 감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무조정실의 평가에서도 현행 투포트 시스템 항만정책의 재고의견이 나왔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스템의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도 물동량의 예측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무분별한 항만개발은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항만의 물동량 예측치와 실적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항만개발 계획의 밑그림이 당초 잘못 그려진 것이라는 의문을 같게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물동량 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항만정책을 수립할 경우 2011년까지 국내 항만개발계획에 큰 오류가 발생하고 그에따른 예산낭비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이면서 항만정책에 대한 전면수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박의원은 투포트시스템을 전면 부정할 의사는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 부산-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국익을 고려해 개발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SOC사업인 항만개발사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분석과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경제논리에서 접근해야지 지역균형발전론이나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세계 항만들의 자유경쟁체제를 고려할 때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부정책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와 국고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의 여러의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의 신중식 의원은 광양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는 신설항만으로서의 특수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한 잘못된 평가라고 잘라 말했다. 신중식 의원은 항만수요량의 예측은 SOC나 주변의 배후부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최소한 6-7년 후의 물동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광양항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종합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해 왔는데 2003년 한해 증가율 예상치가 기대이하라고 해서 국가정책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관련기관에서 지난 7월 내놓은 '광양향 재검토'는 '오판'이라고 지적하고, SOC와 배후시설 등 중요한 시설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실적치를 비교한 것이 오판의 이유라고 밝혔다. 당시 관련기관이 비교한 자료는 6,7년이후 SOC와 배후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예측한 수치여서 정성적인 분석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신의원은 실제 광양항은 기본적인 창고도 부족하고 항만관련 업무지원시설이 부족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공컨테인 및 특수컨테이너의 확보난 등 항만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SOC와 배후시설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투포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에 이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투포트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장승우 장관은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광양항의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25%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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