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계획보다 해양부 투자예산 3.94% 늘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제3차 해양환경보존 종합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이 계획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에서 해양수산부의 투자예산이 2차 종합계획('01∼'05)의 11.3%에서 3.94% 늘어난 14.24%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투자예산 확대를 통해 해양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향후 5년동안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원 관리분야 등 4개분야 58개 사업에 총 6조 4392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제2차 종합계획의 예산 5조 4328억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제2차 계획 총 예산 중 0.5%만 투자되어 실적이 저조했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분야에 대해 제3차 계획에서는 이보다 9배 이상 늘어난 4.74%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에서는 △해양환경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협력과 참여에 기초한 해양환경보전 추진 기반 마련 △육상기인 오염원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선진관리체제 구현 △연안공간 및 서식지의 혁신적 관리 매커니즘 도입 △정책결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기능 강화 기반 확보 등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