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자사업 반성없이 현정부 BTL사업 확대 안 돼

박근혜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SOC공약 이행에 BTL민자사업 확대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의원(국토교통위, 부평갑)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왔다.
 
문병호의원은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11년간 민자도로 등 BTO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이 무려 2조6천억원”이라며, “과거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BTL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부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의원은 “2012년도 중앙부처별 국가관리 BTO사업 MRG 지급액만 모두 1조 1,616억원이고, BTL사업 정부지급금도 4,848억 4,300만원”이라며,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2008년 109억 1,100만원에서 2012년 4,848억 4,300만원으로 4년만에 44배(4443.6%)나 급증했는데, 여기서 BTL사업을 더 늘리면 임대료 지급금이 연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문병호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상식이고, 공약사업은 재정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이 없다고 민자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재정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BTL사업 확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BTO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관영 의원은 BTL사업으로 인해 2045년까지 총 정부지급금으로 51조 3,38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이 지출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정부가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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