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과잉공급 해소, 서비스 시장 개척” 밝혀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만간 발표할 이 대책은 조선소별 자구계획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건조 중심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일 전남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그동안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선박 조기 발주, 대출금 상환 유예ㆍ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 소형선박 관련 기술개발 지원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상당 부분은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의 발언내용을 종합하면, 종합대책에는 업체별 자구계획을 통한 공급능력 조정, 주력선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자재 국산화 추진, 조선업을 수리ㆍ개조,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유지ㆍ보수, 해외 조선소 건설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은 자발적인 진행을 독려하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 대책으로 4.2조원 규모의 군함, 관공선 등을 조기 발주해 중소 조선사들을 지원하고, 2.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통해 신조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전남 영암, 경남 거제 등 5개 권역의 조선연관 업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발전, 가스 등 공공분야에서 대체 일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R&D, 스마트 공장 보급 등을 통해 기술ㆍ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특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신설, 통합 전시회 개최 등 수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설비, 풍력 등 연관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고, 각 지역의 규제 프리존 전략산업과 연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지역에 조선업과 같은 주력산업 침체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마련해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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