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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가 9일째를 맞으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이 거의 없다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파업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형 운송업체에 소속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8377명 가운데 운송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운전자(운송 거부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명시적 거부 의사 없이 개인적 사유를 들어 운송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자(운송 미참여자)는 752명으로 전체의 9%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58.7%, 부산항은 68.2%로 아직 여유가 있는 수준이다.

파업 첫날 1426명으로 17%에 달했던 미참여자는 2일차 919명(11%), 3일차 891명(10.6%), 4일차 573명(6.8%), 5일차 388명(4.6%), 6일차 182명(2.2%), 7일차 73명(0.9%)으로 계속 줄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국토부는 17일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이 운송 미참여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참여자가 거의 없고, 비조합원 동조도 나타나지 않아 물류차질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운휴차량,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 등을 대체수송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1주차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와 관용차량 20대가 화물연대 집회가 집중된 주요 물류거점에 단거리 운송 위주로 투입됐고, 운휴차량 694대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 61대는 장거리 운송에 집중 활용됐다.

파업동력 약화로 고심이 컸던 화물연대는 주말 집회를 계기로 동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파업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17일 부산신항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5000명(경찰 추산 3000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주말 집회 이후 각 지역 노조원들이 부산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19일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8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차 노동자를 탄압하는 구조개악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놓고 노사정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발전방안’의 핵심인 화물차 수급조절제 완화가 무한 증차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합의로 마련된 방안이며,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소형화물차 증차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만 강조하고 있다.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입각해 파업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천명하면서, 경찰에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조합원은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을 포함해 18일 현재 65명에 달하며,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과 전경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파업 3일차인 12일에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컨테이너 운송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화물연대는 통상적인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운송방해로 보고 조합원을 연행하면서 양측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다.

운송거부를 무기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대화의사가 없음을 밝힌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운송차질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차량 투입으로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운송차량 운전자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운송차량 이용이 많은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철강 업체들은 파업 장기화로 물류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