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발주 사업비 절반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는 보도 반박
정부가 10월 3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터져 나오는 비판적인 보도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4월 총선 직후 언론들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장했을 때 침묵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방안 마련 주체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대우조선 살리기 계획 3조원 펑크’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군함발주 부문이 엉터리로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계획을 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계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 7.5조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이 중 6조6700억원이 군함발주이다. 한겨레는 공공발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함발주 중 예산안에 잡힌 것은 2016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3.3조원일 뿐, 나머지 3.3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년과 2018년 예산계획에도 ‘계속 사업비’만 반영되고 신규 발주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거론한 군함발주 6.6조원 중 대우조선해양 수주가 확정적인 사업비 3.4조원 규모의 ‘장보고3-배치2’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미 확정된 사안을 신규 발주인양 포장해 방안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주기로 돼 있는 일감을 새로 주는 일감으로 간주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계획을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한다는 것이 한겨례의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보고3-배치2’ 사업은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군함발주액 6.67조원은 추경예산(3.3조원)과 2017~2018년 발주예정인 군함 총사업비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보고3-배치2’ 사업자 역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장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위해 발주를 계획하고 일감을 줬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발주될 군함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7년에 호위함, 고속정 등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2018년에도 다수의 군함 발주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이 계획한 6.67조원보다 작을 수 있지만, 3조원 넘게 펑크가 났다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