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 없지만 축소 가능성은 남겨

▲ 24일 개최된 병역관리토론회 패널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국방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축소 가능성은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국가해양력포럼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