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책회의
이번 회의는 최근 7월 13일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에 대해 조선산업 지원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당초 조선,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공사 설립 공약사항과는 달리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선산업 지원 부문을 배제하고 해운업 부문만 지원하는 공사 설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중소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수주하고 싶어도 금융권으로부터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되지 않아 일감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G는 조선업계 간담회 마다 건의되는 현재 업계 최대 현안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는 낙찰된 관공선에 대한 계약 보증 거부로 관내 조선소 계약이 취소됐다. 당시 부산시는 지역 중소조선소가 은행 여신한도 부족으로 선박 수주에 필요한 RG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 금융 관련기관에 지역 중소조선소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를 요청기도 했다.
올해 6월 창원, 부산, 울산상의 협의체인 동남권경제협의회는 정부에 금융권의 RG발급 거절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소조선소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중소조선사가 어렵게 수주해도 금융권 RG 발급 거절로 물거품 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선업계는 글로벌 위기 이후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업계에서는 해결책으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만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체 금융위원회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대로 공사가 설립된다면, 중소조선소 RG 취급업무가 배제되어 반쪽짜리 선박금융 지원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지원으로 해운사에서 신규 선박을 발주하더라도 국내조선소의 RG발급이 어려워 외국조선소에서 수주를 모두 가져갈 것이라 우려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는 조선업계의 염원과 현실을 외면한 반쪽짜리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에 조선업 지원을 포함하여 RG 발급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