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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화운법 위반 아냐”
통물협VS쿠팡 전쟁, 쿠팡 재차 승전보
전자상거래업체 자체배송 활성화 되나?
[1839호] 2017년 07월 20일 (목) 13:15:30 최홍석 chs83@mpress.co.kr
법원이 또다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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