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9일 김종훈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선 4.0 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조선·해양산업 미래 전략 : 독일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독일 컨설팅 기업 Balance의 Brodda 대표와 (사)한국 ICT 융합네트워크의 김 은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Brodda 대표는 조선업 시황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의 조선해운산업의 시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2006년 이후 과도하게 팽창한 산업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일환이지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해양산업은 앞으로 급락을 멈춘 뒤, 시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선업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선산업이 비록 현재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박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 전략을 짜는 데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조선해양관련 부품소재산업이나 크루즈선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에 특화해 현재는 어느 정도 산업의 안정을 이뤘다. 국내 조선업계도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특화된 선종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론에 나선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조를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산업의 현재 위기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나 사용자와 정부는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두 산업의 협회가 공동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거의 같은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두 산업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귀호 21세기 조선 전 대표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 16개의 중소조선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4개 회사가 키코 피해를 당해 사실상 파산을 했다”며 “우리나라 중소조선사들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키코와 같은 외부 사태 등으로 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소조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자료를 만들어 정부가 3월 발표 예정인 조선해양산업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