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그동안 대기업 물류자회사, 소위 2자 물류기업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상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2자 물류기업들의 규제를 시도했다가 되려 2자 물류기업들이 3자 물류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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