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국회 황주홍 의원과 정책간담회
한국해운산업재건을 위해 정부가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한데 이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과를 내려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선주협회는 8월 29일 오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을 비롯해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SM상선 우오현 회장, 대한해운 김용완 부회장, 팬오션 추성엽 사장,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등 국적선사 대표들과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 한국선주상호보험 문병일 전무 등 해운 연관산업 대표들도 참석했다.
선주협회는 먼저 황주홍 위원장에게 해운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선주협회는 해외주요 원양정기선사들이 M&A와 신조 발주를 통해 선복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원양항로에서 퇴출된 국적선사들은 아직도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신속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컨테이너선 시장은 2개 원양선사와 12개 근해선사가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양컨테이너는 초대형 친환경 선박확보 및 국내외 M&A 등을 통해 선복량 200만teu를 갖춘 1개 글로벌 메가케리어를 육성하고 원양선사들이 보유한 근해부문과 12개 근해선사들을 선복량 50만teu 이상을 갖춘 2~3개의 피더선사로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선주협회는 또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들과 공사간 협업체계 구축, 해외선사 지원 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검토 등 선박금융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선주협회는 대기업 2자 물류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책, 친환경 설비 금융지원, 선화주 상생 협력 방안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황주홍 위원장에게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이 공생하면서 국적선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2자 물류회사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하며 이러한 대책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한국경쟁법학회에 2자 물류 횡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주협회가 추진 중인 2자 물류 횡포 방지 대책은 특정 물류자회사과 거래하는 계열사 화주의 거래비율을 제한하는 방법, 해운법상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 물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해운산업은 수출입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서 미래 식량부족 위기를 해결하고 자원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운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힘을 보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