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년에 우루과이에서 ITLOS 지역 워크숍과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it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가 9월 17일 독일 함부르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MOU를 체결하고 2019년 상반기에 우루과이에서우루과이 정부와 협조해 남미 지역 10여 개국을 초청, 유엔해양법협약과 ITLOS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과 해양 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개최하기로 합의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앞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개발도상국가 국제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ITLOS 이용 절차 및 활동을 소개하는 등 개발도상국 해양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ITLOS와의 협력 사업은 매년 11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판소장이 직접 언급하고, 유엔총회에 서면으로도 보고되어 공식 기록으로 남는 등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ITLOS 재판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과 학술회의를 기획, 실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ITLOS를 연결고리로 전 세계 해양법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제해양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