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조직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엄정하게 관리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52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음주운전 115명, 직무태만 115명, 기타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향응수수의 4대 고비난성 비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8월까지 7건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16세 카페 여직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하려고 한 폭행 및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도 적발됐다.
갑질은 2017년 5건, 2018년 8월까지 5건으로 총 10건이 발생했고 이와 별도로 4건의 갑질 피해 민원이 처리 중이다. 주요 갑질 사례를 보면 의경에게 개인 침실청소,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 등이다. 특진으로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수수도 발생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경은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2017년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경은 4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후 이를 자유토론방에 게재해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