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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지원 국제규범 준수”
日 "한국 정부지원 WTO 협정 위반"
일본, 韓 조선업 지원 WTO 양자협의 요청
[1906호] 2018년 11월 07일 (수) 11:29:29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제규범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정부가 전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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