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항간 환적용 자동차를 운송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1월 11일 해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A사 자동차선실 김모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사는 노르웨이 선사인 NORWEGIAN CAR CARRIERS로부터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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