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의 부가가치 활동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도시권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 잠재력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공무역 중 수탁가공 수출 성장세가 최근 5년간 크게 둔화됐고, 위탁가공 수출입 성장세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부가가치 활동이 그만큼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KMI는 분석했다.

KMI에 따르면 2010년을 1.00으로 기준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은 2011년 1.09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0.6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잠재력은 2018년 0.63으로 산정되어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산항의 최근 3년(2016~2018)간 실적에서는 2016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 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의 대부분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 3개 항만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인천항이 부산항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높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잠재력을 가졌던 울산항이 2018년 실적에서 크게 감소, 부산항과 인천항에 뒤졌으며 인천항의 경우 수도권을 인접에 두고 있고, 대중국 교역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KMI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에서는 10% 미만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크게 약화된 현상을 보였다. 다만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을 가장 대표하는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항만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실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지가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되는 경향이 강하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과 교통운송수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항만과 배후지간 지리적 인접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KMI는 “우리나라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비중도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탁가공수출 부문에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항만배후단지내 입주 기회를 주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이나 특별 지원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 제한된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도시권역까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