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6일, 3월 2일로 창간 11주년을 맞는 해사프레스와 해운전문지 최초로 단독 인터뷰(이철원 편집국장 대담)를 갖고 해운, 항만, 해양 분야의 현안 문제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노무현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새로운 항만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그대로 부각시켜 각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정부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장관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 >- 저희 해사프레스 창간 11주년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장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국민들과 직접 부딪히게 되어 있는 수산쪽을 더 신경을 쓰시고 해운항만분야는 비교적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사프레스는 해운항만만을 다루는 전문지로서 오늘은 이들 분야에 대한 질문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는 현재 해운항만, 해양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무엇보다도 항만만 부문에서는 항만개발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해운부문에서는 선박금융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좀전에 수산쪽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운항만쪽에 너무나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느 분야이든 밀린 일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응당 개선해야 할 일은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은 손대지 않아도 될만큼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적어도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만두더라도 그만 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쪽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운항만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해양수산부장관들께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해양사상의 고취시키고 해운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해양분야의 홍보에 신경을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장관님들이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산업을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접근 방법을 갖고 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 아니고 다만 추상적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해양산업을 홍보함에 있어 바다에서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홍승룡 차관께서 신해양산업인 해양개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현실화 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이 최근들어 상당히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적선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사실 현재 정부 예산을 통해 해운산업에 지원되는 재정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사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그대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해운산업은 자동차산업니아 조선산업보다도 외화가득액에서 앞서는 주력 수출산업입니다.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 요인은 선박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문제도 지지 부진하여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선박금융제도를 새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선박투자회사제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도로 인한 성장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박투자회사법은 제정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있기에 말하기 어렵지만 장관님께서는 과연 이제도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저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해운이든 수산이든 다 전문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관이라고 혼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은 현재 연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깊은 연구를 해보고 판단해야 하며 쉽계 예단을 하기에는 좀 빠릅니다. 공부해보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장관님께서 부산출신이시기 때문에 항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동북아 물류센터를 건설하려면 항만개발에 지금보다 더욱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만개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항만 개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부처를 설득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들께서도 항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설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책이라고 과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를 공개함으로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원칙 지키는 사회 됐으면"- 장관님께서는 취임하시자 마자 항만공사제도(PA제도)는 꼭 4대부문 개혁과제가 완료되는 2001년 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으나 이미 2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항만공사제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해 11월말에 항만공사제도는 정부의 여러부처들과 협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 처리 때문에 한달간을 질질 끌게 되었고 새해 들어 1월달은 그냥 지나가고 이제야 겨우 기획예산처의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끝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항망공사제의 추진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늦어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항만공사제도는 일반의 공사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득하는데는 시간이 어짜피 필요한 것입니다. "- 장관님께서 우리 해운항만업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해주십시오."국적선사들이 어려운 사정이지만 선주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내세우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로비사회이고 많은 이해집단이 모여 서로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사회입니다. 설득을 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설득을 위해 뛰는 업계와 뛰지 않는 업계가 있다고 하면 뛰지 않는 업계가 뒤쳐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시장경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입니까?"원칙을 지킬 때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경제가 오늘날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편적인 합리주의, 곧 "원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장 경제를 떠 받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페어플레이정신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법과 요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경제발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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