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문제 완전 해결 교통안전분담금문제가 완전 해결됐다.27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문제와 관련, 최근 교통안전공단측이 분담금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화해조서를 해운조합 및 선주협회 등에 보내옴에 따라 양 협회도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이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다.해운조합 등은 지난 2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기한 분담금 청구소송과련, 공단을 상대로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험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이에따라 공단은 분담금 부과소송을 취하 및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해운단체는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압류처분 취소 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