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외국적선 이용하주 공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회장: 金英治)는 최근 국내 대형하주들이 기준미달인 위장외국적선을 이용하고 있어 외화유출 등 국익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며 위장외국적선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다.한근협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감항능력이 낮은 기준미달선을 이용한 혐의가 있는 대형하주는 인천제철, (주)포스틸, 포항종합제철, 강원산업, 진방철강, 동국제강 등 37개사로 국내의 철강재나 철강제품을 수출입하는 업체가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해항로인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준미달 위장외국적선은 총 140척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근협은 최근 이들에 대한 입출항 통제를 해양수산부 등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위장외국적선박이란 우리나라의 해운자율, 개방화 무드에 편승하여 내국인 일본이나 홍콩 등지에서 저가로 매입하여 파나마, 온두라스, 벨리제 등에 置籍을 해놓고 실제로는 국내대리점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이 직접 영업하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런 선박들은 선령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기준미달선박으로 항만국통제가 허술한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집중적으로 취항하고 있어 해난사고와 해양오염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무입급이거나 선박보험에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해난사고 발생시에는 하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면에서는 저가의 운임을 제시하여 건전한 해운상거래를 교란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여 정상적인 국적선사들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근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경우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들의 벌크화물의 적취율은 80% 수준이었지만 금년 상반기중에는 적취율이 48%로 약 32%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근협은 “우리나라가 처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국적선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하여 수출입 교역화물의 적기 안정수송과 귀중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애국심을 발휘하여 위장 외국적선 이용을 자제하고 국적선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