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친수문화공간 전환 권고
이명박 정부 당시 2조7천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며 야심차게 건설된 경인 아라뱃길이 사실상 항만‧물류 기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인 아라뱃길은 향후 실적에 따라 주운 폐지 및 친수문화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물류 및 여객의 경우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 폐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현재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증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 상호 협력의 틀 구축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또한 정책 권고의 조속한 이행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관계부처‧시민사회‧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인 아라뱃길은 2012년 5월 개통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기능재정립 방안 등이 검토돼 왔다.
실제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처리된 화물은 총 519만톤으로 최초 사업계획상 예상했던 6298만톤 대비 8.2%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여객 역시 총 93만2천명이 이용해 계획(461만7천명) 대비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29차례 회의를 통해 과거 사업 추진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고 2020년 9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를,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는 김포 컨테이너부두를 환경박물관‧숙박시설과 같은 친수문화공간으로,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은 환경해양 체험관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무동력선 등과 같은 2차 접촉 친수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해수부, 국토부, 수공)과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