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탈탄소화法 연구 필요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15번째 모임이 10월 9일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선박과 기자재의 기술 개발에 발 맞추어 이에 관한 선제적인 법률 연구 및 대비가 필요한 점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먼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탄소중립, 탄소거래제에 등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효과가스(GHG)에 대한 대책 및 미국, 영국 정부의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등에 대해서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선박의 탈탄소화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의 차기회장이자 숭실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인 고문현 교수 또한 기후변화, 해양, 환경과 법을 접목시킨 융합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인 연구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를 비롯하여 학계 및 업계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개정안, 사상 최고 수준의 컨테이너선 발주 및 해양진흥공사의 선주업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및 사례 등에 대한 해운 분야 관련 기사와 해양폐기물관리법 및 제13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등 해운 법률 분야 기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물류 관련 기사로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유럽을 연결하는 블록트레인(전세열차) 화물운송서비스 출시, 항공화물운송의 증가, 북미시장의 극심한 화물 체화 및 이에 따른 선사와 NVOCC 간의 소송 사실 및 CMA CGM의 항공기 도입 및 운송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 모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해상법) 지도교수인 김인현 교수의 제안으로 제자들을 위한 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외부인도 희망하면 누구든지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해운저널 읽기 15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수협은행 윤민석 지점장, 팬오션 서경원 과장, 흥아라인 손영원 대리, 최병열 조선기술사,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김재희 변호사, 스파크인터내쇼날 박요섭 실장, Korea P&I Club 강동화 차장 등의 기존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외부회원으로는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시마스터 이석행 대표 등 2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강동화 간사(010-2527-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