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근 AMP 예산삭감 논란에 해명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AMP 구축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단 올해 말까지 설치되는 AMP 시설을 우선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수부가 21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AMP 설치예산은 2018년 90억원, 2019년 34억원, 2020년 139억원 등 총 263억원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설치 예산이 없다.
2021년 6월까지 설치된 AMP 시설은 부산항 8개, 광양항 3개, 인천항 2개, 평택당진항 2개 등 18개이다. 이는 올해까지 해수부가 설치하기로 한 목표량 56개의 32% 수준에 불과하며, AMP 이용률도 2021년 6월 기준 부산항 1.19%, 광양항 0.24%, 인천항 26%, 평택당진항 36%로 부진하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컨테이너선 입출항이 가장 많은 부산항의 경우 2021년 상반기 504개 선박 중 6개 선박만이 AMP를 이용해 이용률이 1.19%에 그쳤고, 2020년에도 1,148개 선박 중 11개 선박이 이용해 이용률이 0.96%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019년 6월 항만공사, 해운선사, 터미널운영사와 AMP 시범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AMP 설치 확대를 언급해왔다. 또, 2019년 4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해 컨테이너선 전용 항만에는 AMP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 세계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항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하며, “AMP 설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해수부가 법적 의무설치 대상인 AMP 설치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해수부는 “현재까지 7개 항만 20개 선석에 AMP 설치를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1년말까지 추가로 1개 선석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금년말까지 설치되는 AMP 시설을 우선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박의 수전장치 설치상황, AMP 이용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단계적으로 AMP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수부는 “아울러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AMP 수전장치 설치를 위한 대출금 이자 일부 지원, AMP 이용 시 항만시설사용료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AMP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5년까지 60% 이상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