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대응 한시 지원조치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항만사용료 및 터미널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처리방안’을 확정지었다.
항만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당국이 선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운항만업계 경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2월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델타변이, 오미크론 등 팬데믹이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감면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그간 항만물류업계에서는 해당 조치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가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항만사용료 및 터미널임대료 감면 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만사용료 및 터미널임대료 감면 연장 뿐 아니라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8천억원 상당의 금융지원도 1년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 한해 27차례 중대본 회의를 개최, 코로나 위기극복, 경기력 회복,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시,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간 충격정도, 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바,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 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같은 한시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존치,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료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