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표준계약서 도입 등 보완책 마련해야” “항만 안전관리료 등 재원확보 논의 필요도”
최근 인천 남항에 위치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도급관계가 항만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서비스 계약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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