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6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6월 7일부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온 국내 수출기업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불황 전조와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 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을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수출 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 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되어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투자계획을 연달아 내놓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도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기보다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투자계획 중 80% 이상이 국내에 집중하여 내수진작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경제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러한 투자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체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하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 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용자측의 계속된 총파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정부와 자본에 요구하는 것은 살기 위한 대책이지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자본 모두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대응했다.

이어 2일 국토부와 가진 1차 교섭 결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예정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6월 7일 0시부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