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새 정부에 수출기업 건의사항 전달
물류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예산 지원 등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절반이 향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수출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물류 애로 해소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전국 중소‧중견 무역업체 CEO 342명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언 보고서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들은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난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물류‧마케팅‧경영환경‧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 절반가량이 물류비 증가 및 지연, 선복 확보 어려움 등 코로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물류 관련 애로를 지적했다. 금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출 중소기업 총 318개사 CEO 가운데 47.7%가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출입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29.9%는 선복 확보 어려움에 따른 수출 지연, 21.4%는 물류애로 장기화로 재고부담 등 경영환경 악화를 물류와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물류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물류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 마련 ▲예산 지원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중량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먼저 물류 컨트롤 타워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업은 해상‧항공‧육상‧통관 등 물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해운은 해수부, 항공‧육상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산재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물류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소진되어 추가 예산 확보 및 세제지원 들이 필요한 점을 들어 기업들에 제공하는 물류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특정 물류 회사들을 이용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물류바우처 사업 지원 시 기업들이 지정회사 견적에 비해 저렴한 물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자유롭게 물류회사를 선택하도록 현행 제도를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선사들이 중량 화물 및 특수 화물 등 처리를 꺼리지 않고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정부에서 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수입비용 부담 완화 및 원부자재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 역활 확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조항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면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무역업계를 위한 ‘항공 운항편 확대’와 ‘해외 출장자 귀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등도 함께 건의했다.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본 보고서에 담긴 업계 애로해소와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산업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재해 있는 무역규제와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