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로봇‧드론 활용 무인 택배배송 활성화 등
앞으로 로봇 및 드론을 통한 무인 택배 배송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모빌리티 운송수단이 물류산업에 적극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9일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물류 부문의 경우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에 따른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하여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또한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물류 새싹기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3)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