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성 약화수단 사용 우려"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 해양환경공단 18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1명 포함), △ 부산항만공사 14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명, △ 울산항만공사 6명, △ 극지연구소(부설) 6명, △ 국립해양자원관 5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 국립해양과학관 1명, △ 한구항로표지기술원 1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및 민간선박 건조감리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등 총 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9명(기능조정 5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24명)을 인력 조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본사 5본부·20실·10팀 및 지사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에서 본사 5본부·14실·4팀 및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9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감축액은 총 291억 8400만원으로, 2022년 경상경비 절감액은 117억 4400만원(절감율 10.9%), 2023년 감축액은 174억 3900만원(감축율 4.8%)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역시 2022년 절감액 1억 5900만원(절감율 20.5%)과 2023년 감축액 1억 7000만원(감축율 10.7%) 등 총 3억 1900만원을 절감·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자산 매각·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경조사비 축소 등을 통한 복리후생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진행된 조직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인 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