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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전국 섬주민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요구한 `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에서 전국 섬주민 1천원 단일요금제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섬주민 1천원 단일요금제를 위해 필요한 1년 예산은 약 60억원 정도이며. 국비 50%와 지방비 50% 예산구조로 국비 소요액은 약 30억원 정도이다.

기재부는 육상교통수단과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섬주민 여객선 운임경감’과 정면 대치되며, 도시지역에 비해 소멸 위험지수가 5배나 높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섬지역(0.23) < 어촌지역(0.303) < 농촌지역(0.341) < 도시지역(1.208)로 섬지역은 빠르게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국 섬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전국 섬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섬지역 1천원 단일요금제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섬지역 1천원 단일요금제를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섬 주민들도 요금부담 없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