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각 PA마다 실태조사 표본·불량률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4대 항만 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공 컨테이너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 컨테이너 사고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항만 공사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인천항 수입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각 공사마다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의 표본과 불량률이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각 항만 공사는 반기별 1회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부터 반기별 1회씩 실시하다가, 2020년만 코로나19로 1회 실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부터 연 1회 실시하다가, 2021년부터는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0년부터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 항만이 취급하는 컨테이너의 개수와 관계없이, 공 컨테이너 조사율의 차이가 많게는 약 3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사는 전체 공 컨테이너 중 일부를 샘플로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조사율은 여수광양항만공사 34.6%(5,777개/16,685개), 인천항만공사 15.8%(183개/1,157개), 부산항만공사 7.9%(23,130개/291,271개), 울산항만공사 4.1%(696개/16,898개)로 조사 비율이 달랐다.
각 항만공사가 실시한 최근 5년간 공 컨테이너 불량률(생물체 발견, 청소 상태 불량, 수리 필요 등)은 인천항만공사 39.3%, 부산항만공사 34.4%, 여수광양항만공사 14.2%, 울산항만공사 4.7%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기준으로는, 인천항만공사 21.2%, 부산항만공사 12.9%, 여수광양항만공사 8.4%, 울산항만공사 3.9%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최근 5년간 외래병해충 유입 발견 건수는 인천항만공사 9건, 부산항만공사 7건, 여수광양항만공사 0건, 울산항만공사 0건으로 나타났다.
불량 컨테이너 및 생물체 발견 건수가 많은 경우 샘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 컨테이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비율 이상의 컨테이너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공 컨테이너 실태점검 조사 결과 26개의 공 컨테이너 중 18개의 공 컨테이너(69.2%)에서 생물체가 발견되었다. 2020년 부산항만공사의 실태조사 경우 공 컨테이너 불량률이 51.9%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어, 항만을 드나드는 컨테이너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대 항만공사들은 컨테이너 불량률을 줄이고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